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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공공일자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6 [기획예산처 제공] |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올해보다 3만6천 명 늘린 8만6천 명 규모로 반영하고, 돌봄·안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의 추가 확충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일자리를 확보할 분야를 파악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재정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돌봄과 안전 등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공일자리는 생산적 공공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공공기관 인턴십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는 8만6천 명으로, 2026년 대비 3만6천 명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참석 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보령시를 비롯해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서울50플러스재단 등이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관계자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논의에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서울 매력일자리'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직무교육과 실제 일경험을 연계하는 방식의 취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구직자에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과 취업 지원을 결합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6년 사업 규모를 총 3천600명으로 편성했으며, 공공형 1천620명과 민간형 1천980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형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기관 등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 방식이며, 민간형은 기업과 단체가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운영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보령시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환경·안전관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 확충을 제안했다. 지역별 산업과 주민 수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의견이다.
취업연계 전문기관들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단절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고용을 연계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통합돌봄과 자활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비스 수요와 종사자 공급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수행할 역할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참여자의 취업 연계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자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가 사업 규모나 분야별 증원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일자리는 그간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보강과 행정 효율성, 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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