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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특검과 관련해 국방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죽음으로 내몬 부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특별검사는 무관한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생일인 27일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지시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시로부터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일주인 간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구속영장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소환은 공군본부에 언론사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월 31일 오후가 돼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며 “총장 지시에도 이뤄지지 않던 가해자 구속이 언론 보도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이후 부실수사가 지속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관계자를 대거 입건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여전히 공군 법무 라인을 지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특별검사는 국방부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 2명씩 추천해 이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2019·2020년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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