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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7일(미국 현지 시간)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와 가진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미 통상장관이 미국의 IPEF 구상 발표 이후 6번째 회담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IPEF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면담으로 양측은 앞서 IPEF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 IPEF 구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시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민관 TF 회의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전망이다.
미국 내 IPEF는 USTR·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USTR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다.
양측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대한 관심으로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토대로 산업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USTR·상무부와의 협의를 이어나가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은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상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물량도 제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지만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EU 산 철강에 부과해온 25%의 관세 철폐를 단행하며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실정이다.
이에 여 본부장은 그간 미국이 232조치와 관련해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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