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과 이오스,트론,하이브 등 강보합권 등락 계속되고 있어...
- 기관투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장기 상승세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 가상자산 관련 ETF 출시가 중요한 지표될 듯.
- 착오 이체된 가상자산 사용, 배임죄 성립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와...
[매일안전신문]
일요일 가상자산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오스와 리플, 트론, 하이브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은 보합권을 기록 중이고 보라코인은 2% 밀려난 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장 투자자들의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차례로 비트코인 압박이 벌어지는 한편 추후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고, 테이퍼링 쇼크가 예상보다 잠잠하게 넘어갔으나 큰 틀에서 연말 랠리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올해만 30% 이상 폭락했던 경우가 네 번이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비트코인 투자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자리잡는 것에 주목하면서 서서히 가격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투자하는 만큼 조정이 끝나고 장기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몇몇의 전문가들은 현물 기반의 ETF 출시가 시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의 중국 서비스 폐쇄 조치 등 중국 내에서 강압적 제재가 이뤄지고, 트래블룰 도입, 과세 이슈 등이 여전하기에 당분간 급등장이 도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큰 것이 오즘 시장의 분위기인 것이 분명하기에 극심한 변동과 예측 불가능 등의 해소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자신의 전자지갑에 알 수 없는 경로로 생긴 가상화폐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으며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 받은 후, 그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첫 판결이기에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암호화폐들의 현재 국제시세 ... 2021.12.19(일) 12:00
지료=인베스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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