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듯하다. 외국인투자나나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 속에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 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빌릴 수 없고 증권사 중개를 통해 일정 기간 빌리는 대주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다. 공매도는 과열된 증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 상승에 발목이 잡히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6개월 한차례 더 연장한 상태다.
지난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뛰어들면서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자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은 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조치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우상호·양향자·박용진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상태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 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외국인투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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