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사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권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는 지금의 상황을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분열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면서 거듭해서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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