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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 상황관리 요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119 긴급신고 전화와 문자로 수천 건의 신고를 반복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신고자들이 형사고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1년 동안 119에 반복적으로 신고한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한 신고는 총 8,7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개월인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신고 건수만 4,034건에 달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반복 신고가 긴급상황 접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관련 없는 신고가 많았던 10명의 신고 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과 발생 횟수, 신고 간격 등을 확인했으며,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고의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다만 신고가 잦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통신기기 이상 등 다른 원인이 의심되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센터는 반복 신고자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신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일부 대상자의 신고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고의 반복성과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5명을 형사고발했다.
고발 대상자 가운데 개인별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 신고 2,661건, 문자 신고 2,88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걸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신고와 관련 없는 사진을 전송하는 사례 등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거나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신고를 반복한 경우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신고가 지속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이 발생하고, 실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19 신고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반복되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반복 신고의 내용과 빈도, 고의성,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정상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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