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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2026.8.2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AI국민비서’와 정책제안 플랫폼, 공직사회 업무용 AI를 확대한다. 공공분야 AI 활용에 맞춰 윤리기준과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민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직사회의 업무방식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운영방식을 AI 환경에 맞게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관련 업무,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AI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국민비서’도 확대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해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 각종 혜택 신청을 지원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전략은 기존에 도입한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대민 상담과 정책 참여, 정부 내부 업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이용자가 처한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정책 참여에도 AI를 활용한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요약·분석하고 정책과 제안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AI로 분류·구체화하고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고용·창업과 재난 대응 등 생활 분야에도 AI 기술을 적용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고용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하는 체계도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업무방식도 AI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활용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부처별로 의약품 심사·허가, 건축허가·안전관리, 치안 현장 지원, 기상·기후 분석, 조달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특화된 AI 서비스도 도입한다.
‘온AI’는 기존에도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내부망과 모바일 간 대화·파일 공유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해 출장 중 회의와 보고, 결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전체 중앙부처 수준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AI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데이터 기반도 확충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 명을 육성한다. 행안부는 이달 초 업무보고에서 전문인재 2만 명 양성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공공분야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인간중심과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토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중요 시스템에는 별도의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 대응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AI 기반 대민서비스와 국민 참여 플랫폼, 공직 업무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데이터와 제도, 인프라를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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