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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심 부동산' 업무 협약 [경기도 제공] |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오는 10월부터 인공지능(AI)이 권리관계와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계약 이후 등기변동까지 점검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15일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인 ‘경기 안심 부동산(GRTS)’ 출시 기념행사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공식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전세계약 전부터 계약 과정, 계약 체결 이후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매물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이 활용된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을 분석해 주요 설명사항이 제대로 안내됐는지 점검하고, 계약서 내용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점검은 이어진다.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AI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을 통해 서류나 데이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추가로 살피는 구조다. 임차인은 검증된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AI 챗봇을 통해 분석 결과에 관한 추가 질의도 할 수 있다. 권리분석 결과가 발급된 이후에도 등기부 변동사항을 계속 확인해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기존에 추진해 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디지털 기반 위험 점검 기능을 추가하는 흐름으로 추진됐다. 기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참여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표시를 부착하는 방식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는 도·시군·협회 등 1070명이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과 함께 계약 전·중·후 단계별 AI 위험 탐지 및 자동 경고 기능을 갖춘 거래 안전망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2024년 7월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전세피해 예방에 나서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위험물건 중개를 피하고 임차인에게 물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방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별도로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에 AI를 활용한 권리분석과 계약 점검,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서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고도화 및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전세피해 예방 과제로 두고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일정을 하반기로 정한 바 있다.
시범운영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서비스는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약 1만5000명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AI가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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