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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급자와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문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와 실무자 중심의 징계 관행 등을 지적하고,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서 감독자 문책 원칙이 적용되는 비위는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4개 유형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를 추가한다.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상급 감독자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관련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은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유기 및 무단방치 등 3개 유형에 대해 비위 정도와 과실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감봉 또는 견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유형의 최소 징계기준에서 견책을 제외하고 감봉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경미한 비위에 견책 처분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징계기준상 최소 처분이 감봉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기준은 유지된다.
현행 시행규칙 제2조는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 업무의 성질과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징계체계에서 정보 유출 관련 감독자 문책 원칙과 징계 하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따라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확인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관 단위의 보안관리 평가도 확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늘리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점과 사고 신속조치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감독자 문책 범위 확대와 최소 징계기준 상향은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실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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