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혐오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이달 23일부터 전국 집중점검

사회 / 이효진 기자 / 2026-11-16 14:01:47
▲ 정당현수막 표시 및 설치 기준(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위법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현수막 관련 위반 사례가 다시 나타남에 따라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법령상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6만964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897장보다 약 6% 감소했다. 관련 민원 역시 지난해 2만7698건에서 올해 1만4040건으로 약 49% 줄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수량과 게시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정당현수막의 설치 요건부터 엄격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정당별 읍·면·동당 설치 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와 게시기간 15일 등의 기준도 적용된다.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의 민원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법령해석을 지원한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수막은 민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 방향을 안내한다. 관련 해석은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판단 차이를 줄일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장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도 확대된다. 각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상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기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시·도는 기초지방정부의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위반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단속 업무를 지원한다.

전국 집중점검은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종료 후에는 현수막 정비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경찰과 협력해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차별적 표현의 규제 범위를 기존 인종·성차별에서 출신 국가와 지역, 종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는 모욕과 비방, 차별 및 폭력적 표현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전달했으며, 16일부터 정당 대상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 뒤 전국 집중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호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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