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호영·임호선 의원 공동주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주관
- 산업재해 예방부터 신종재난 대응까지...안전정책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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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과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정윤한 한국미래산업연구소 대표,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정종제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 김영규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민철 KBS 전 재난미디어센터장(사진: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오늘(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 주관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형 재난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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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12일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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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12일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
주호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은 이제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시설이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 기존에 갖춰진 시설과 장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실전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나뉜 안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징하게 정립해야 한다. 특히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법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넘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위험을 줄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현장 종사자 개인의 책임과 희생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사고 이후의 수습과 제도 보완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에 더해 시설의 노후화와 초고층화, 지하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등 시설의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위험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안전은 의지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안전불감증 해소와 함께 위험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전무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사례로 들며 위험 징후가 전달됐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로 연결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과 제도는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관리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수단이지만,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추상적인 선언이나 일회성 대책을 넘어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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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 12일 '국회 안전정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 |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정종제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진화와 과제-참사가 던진 질문에서 사고 전 위험관리로'를 주제로 국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변화 과정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주요 재난을 사례로 들며 대형 사고 이후 법률과 조직이 정비됐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의 발전 방향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건설 중심에서 생애주기 유지관리 ▲개별관리에서 국가적 통합관리 ▲제도 보유에서 현장 작동 중심 ▲현장 책임에서 조직·경영책임 ▲소관·유형 중심에서 사각지대·복합위험 중심 관리 등 여섯 가지 전환으로 정리했다.
또한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위험 등록부 구축, 안전관리 성과지표 전환, 긴급결정 권한 명확화,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 지역 예방역량 강화, 취약계층·위험소통, 조사와 법체계의 연계, 기후회복력·디지털 강화, 기업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위험요인 발견 이후 조치 책임자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하고, 해결되지 않은 위험이 최고 의사결정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예산 확보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송규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관련 법률 개선, 신종재난 대응, 재난정보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종제 원장을 비롯한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김영규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정윤한 한국미래산업연구소 대표, 김민철 KBS 전(前) 재난미디어센터장 등 학계와 산업계, 재난미디어 분야를 대표하는 안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이준원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국민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대형사고 발생 이후 법령 제정과 처벌 강화에 집중돼 왔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재해와 고령·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중상해·사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자동 보고되는 '위험등록부(Risk Register)'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외국인 근로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와 기술·설비 개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과 맞춤형 체험교육 확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이행력 확보 등 현장 중심의 3E(Engineering·Education·Enforcement)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투자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은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법 집행 및 개정방향'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등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위험관리와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할 때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실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최상위 원청(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노동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노동감독과 수사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이전의 위험관리와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법 집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한 한국미래산업연구소 대표는 '미래 신종재난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과 재난관리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의 장애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기존 예·경보 방식에서 나아가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실제 대피와 통제 조치로 연결하는 '재난영향예측'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신종재난 발생 시 소관 기관이 불분명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위험 탐지·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에 복합·신종재난과 재난영향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내 미래재난위험관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과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철 KBS 전 재난미디어센터장은 '언론미디어 및 안전예산 주관방송사 지원의 제도화와 재난안전 전문채널 설치 제안'을 주제로 재난방송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센터장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재난방송 계획’을 명시적 계획 분야로 반영하고, 재난당국이 핵심 재난정보를 주관방송사에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언론의 자율적인 취재·편집이 보장되는 '재난보도'와 재난 당국이 발령하는 긴급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재난경보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공경보 등 법적 송출 의무가 부과된 긴급 자막방송 체계를 산불과 집중호우, 주민 대피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재난 예방과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전문채널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 간 재난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체계와 중대재해 관련 법률 개선, 복합·신종재난 대응, 재난방송 지원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사고 이후의 처벌과 복구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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