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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제공] |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 등 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산업통상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업계가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관련 특례는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에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제1차 운영협의체에서는 초광역특구의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정하고 협의 순서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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