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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8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체계를 가동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 등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후속조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물가안정TF를 가동하고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14일부터 23일까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한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소비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 등을 지원해 명절 기간 민생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한다.
추석 물가관리 현장에서는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다.
바가지요금은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오는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휴 기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통량이 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기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 준비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정비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법률 제21921호로 지난 15일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는 지역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한 제26조와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제27조는 202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준비해야 할 다른 과제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확대 개편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비 편성과 시행 준비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합리화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폭염과 풍수해 대응·복구에 힘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에게도 “직장생활, 학업, 가정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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