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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토론회 출범회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하여 6일 서울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2차관 주재로‘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등 다양한 분야의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전문가포럼과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공개토론회,공청회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전문가포럼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발제가 이루어졌고,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과기정통부 박윤규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유지되어온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디지털 대전환이라는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고민해야할 시점이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바탕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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