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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내년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을 비롯해 경찰·해양경찰·교원 등 국민 안전과 생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증원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각 부처 직제를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큰 폭으로 보강되는 일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노동감독 인력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일터 안전을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 분야에 540명, 근로감독 분야에 16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인력 17명도 늘린다.
이번 노동감독관 증원은 단계적 인력 확대 계획의 일부다. 행안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정기직제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 305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연도별로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1000명, 2027년 700명, 2028년 350명이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신규 임용된 노동감독관 490명 가운데 노동 분야 210명과 산업안전 분야 280명을 약 3개월간 교육한 뒤 지방관서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노동부는 중앙·지방의 감독 인력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과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를 위한 인력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한다.
불공정·불법행위 대응 인력도 늘어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과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이 증원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의 정부 인력도 확충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등의 심사 인력 105명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증원한다.
경찰·해양경찰과 교육 현장 인력도 확대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을 두고 일부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마약·사이버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필요한 승무인력 222명과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을 포함해 모두 354명을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는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을 합쳐 1139명 늘린다.
정부는 인력 증원과 함께 조직·정원 재배치도 병행한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분야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처럼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반대로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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