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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삼성전자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과 국가전력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첨단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기후부와 글로벌반도체협회(SEMI)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와 시장제도, 전력망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공장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과 계획입지를 통해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첫 재생에너지 전담 기본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에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의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에서 10개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발굴해 총 12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장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입지에는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이 계약 희망 물량을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43개 기업·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조사된 전력 공급·수요 물량은 약 1GW 규모였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중개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RPS 개편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전력망 확충과 함께 기업이 비용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기업들의 질의와 건의를 들은 뒤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첨단기업과의 정책 소통도 지속해 재생에너지 조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요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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