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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 의료기관의 운영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장기적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찾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의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정부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서비스 규모는 2015년 88개 의료기관 7443병상에서 2020년 573개소 5만7321병상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에는 829개소 9만96병상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병상 확대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과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현장에서는 병상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환자의 돌봄 필요 정도를 인력 운영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를 고려해 참여 병상을 확대하고,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동지원인력을 늘리는 방안과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이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간호 수준의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한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정부의 기존 간호·간병 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면서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하고, 환자 중증도와 상태 변화에 따라 병동별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인력과 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확대와 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 장관이 방문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실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정 장관은 병동 운영 현황과 간호인력 배치, 근무 여건을 점검한 뒤 병원 경영진과 간호부서 관계자, 현장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과 실제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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