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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027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건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고령자와 아동 등 대상별 보호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에너지 비용 증가와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생활 안정, 대상별 지원, 건강·안전관리, 민간 나눔까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전년 334명에서 36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한랭질환자의 57.4%인 209명과 사망자의 78.6%인 11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리고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고, 전기·수도·가스 공급 중단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등 생활 위기 징후가 나타난 가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복지서비스 안내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리고, 이달부터 에너지바우처와 전기·가스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난방비 지원도 이어진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주요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약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연간 총 51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기존과 달리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는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가구 약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는 단열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약 6만 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천 곳에도 내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활비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현장 판단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만 8000개로 늘리고,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한다.
고령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안내도 진행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시 현장 순찰과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임시 잠자리와 방한물품, 식사 등을 지원한다.
겨울방학 기간 아동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야간 연장돌봄 기관은 347곳에서 393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내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한 낙상사고 치료·회복비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파 쉼터는 전국 약 6만 4000곳을 운영하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한 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 보수와 쪽방촌 위험물 제거 등 사고 예방 조치도 추진한다.
민간 나눔 활동과 연계한 지원도 진행된다. 전국 시군구의 ‘그냥드림’ 코너를 통해 방한용품과 간편식 등을 제공하고, 연말연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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