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택 쇼핑몰 부업 사기와 스마트스토어 사기 등 인터넷 기반 쇼핑몰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투자·부업 유도 방식이 늘어나며 온라인 쇼핑몰 사기 및 전자상거래 사기에 일반 시민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초기 비용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한 뒤 실질적인 지원 없이 허위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체험단이나 리뷰 작성을 빙자해 가짜 결제 사기, 리뷰 사기 형태로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운영 대행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쇼핑몰 사기 유형은 점차 조직화되며 금융사기 형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쇼핑몰 사기 피해가 단순한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계좌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명의도용·금융사기로 확대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환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자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피해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자금 흐름·역할 분담·범행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사기 및 쇼핑몰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사용 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쇼핑몰 사기 사건은 금융사기와 형사사건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쇼핑몰 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형사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함께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