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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단전·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제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주민 지원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경상남도와 통영시·거제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주택과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도로·하천·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대피도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계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재난구호와 현장지원, 응급복구 등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다. 정부는 체제 전환 당시 복구지원총괄반과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등을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기준 응급복구 대상인 공공·사유시설 3천575건 가운데 85.2%인 3천45건의 복구가 완료됐다. 공공시설은 836건 가운데 612건, 사유시설은 2천739건 가운데 2천433건이 복구됐다. 정부는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거제시 공동주택의 단전·단수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일시대피 주민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등 피해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특히 일시대피자가 늘어난 거제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5천만원을 긴급 교부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거제시에 지원한 3천만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전기설비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자택에서 생활하던 주민의 불편과 일시대피가 증가한 현장 상황을 반영했다.
추가 구호비는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생수 등 필수 구호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오는 29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당시 사전 피해조사에서 해당 지역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우선 선포가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추가된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서는 아직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의 추가 선포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수습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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