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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법무부, 9∼27일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AI이미지 생성] |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임금체불, 주거환경 등 인권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는 29개 시·군의 3093개 사업장을 조사해 603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 663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합동점검과 자체 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는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와 임금체불, 의무보험 가입, 동절기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자 면담을 통한 권익침해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주 등이 노동자의 여권이나 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근로·주거환경 문제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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