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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서 장기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심의와 허가를 거쳐 취업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일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해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돼 소송 기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선에 따라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 진행 사실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기본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와 여권, 사진, 인지청구소송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제기 증명원 등이다. 한국인 부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양육자는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개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다.
허가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도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상황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조치에는 소송 기간 생계유지가 필요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기타(G-1-3)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지청구소송 중 일시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협의회 심의를 거치며, 인도적 사정이 인정된 이후 취업할 사업장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활동허가 신청에는 통합신청서와 여권, 사진,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12만원이다.
취업이 허용되는 분야는 단순노무 등을 포함하지만 사행행위 영업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교수·연구 등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려면 해당 체류자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다. 근무처 등 취업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기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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