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운전 중 끼어들기를 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급제동을 하거나 상대 차를 쫓아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때와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때의 처벌은 크게 다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복운전으로 송치된 사건은 2022년 1,570건에서 지난해 1,726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31건이 송치됐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아홉 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을 때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다. 특정 운전자를 겨냥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행위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난폭운전은 여러 행위를 하거나 반복해야 하지만, 보복운전은 한 번의 급정거나 진로 방해라도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 처분도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를 100일 정지하고, 구속되면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입건 시 벌점이 40점이다. 정지 기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줄일 수 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된다.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대를 겨냥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사기관은 급정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차선을 바꾼 방식, 속도를 줄인 이유, 그 뒤 차량의 움직임을 차례로 확인한다. 상대 운전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적을 길게 울리거나 상향등을 반복해 켜는 행동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보복운전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블랙박스 영상은 새 녹화에 밀려 지워질 수 있어 원본을 먼저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진술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당시 도로 상황과 자신이 한 행동을 순서대로 밝히는 편이 낫다.
급정거 장면 하나만 보면 보복처럼 보이다가도 영상 전체를 보면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받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 운전자의 잘못부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작 본인이 어떻게 운전했는지는 묻히기 쉽다. 조사 전에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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