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4년 동안 NH농협은행(농협은행)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이 이루어져, 자금심사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처분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부적격 대출 3312건 1010억 원이 진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적격 대출의 원인은 채무자가 54.8%(1816건, 585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44.2%(1464건, 414억 원), 행정기관 귀책이 0.96%(32건, 11억 원)이었다. 사유별로는 사업지침을 위반(1494건, 424억 원)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용도유용(685건, 435억 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 원) 등이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 심사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며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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