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전기요금이 오른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의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3분기 -3원보다 3.0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족의 주택용 전기료는 4분기에 월 최대 1050원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1분기 kWh당 3.0원 내린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는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요금을 전격 올리기로 한 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의 급등 때문이다. 연료비가 줄곧 올랐는데도 전기료 인상을 미루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서민 경제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을 계속 유보했다.
한전 등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해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작년 동기 대비 1조2868억원(8.1%)이나 증가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보니 한전은 2분기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적자 규모는 올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들어 가장 경제적인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발전 비용이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국 예측가능한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이같은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017년 8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과 값비싼 신재생 및 LNG 발전설비 비중 확대를 감안하면 앞으로 전기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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