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개선방안을 마련하했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약 220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한다는 것이다. 2020년말 2조원에서 2021년말 4조6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됏다. 그 결과 케이뱅크2017년 4월, 카카오뱅크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했다. 토스뱅크는 2019년12월 예비인가를 받았다.
특히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금감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했다. 다만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했다.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됐다.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를 아직도 사용하여 실제고객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부와 협의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산업‧혁신분과를 거쳐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도 제기됐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 30% 상회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규제,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획 미이행 시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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