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양정숙 비례대표 의원직 잃을까?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

[매일안전신문]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이 명의신탁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처분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수를 합쳐 ‘꿈의 의석수’로 불린 180석 확보는 어렵게 됐다. 양 당선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는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더불어시민당은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윤리위원회에서 한 양 당선인 제명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전날 양 당선인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당시 재산으로 49억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 보자 등록때에는 92억원을 신고한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총선때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후보 15번(민주당몫 5번)을 받아 당선됐다.

양 당선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1억여원)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6억여원),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1억여원) 3채에 이른다. 여기에 송파구 송파동 건물(약 12억원)과 경기 부천 원미구 심곡동 건물(3억여원)도 갖고 있다.

2016년 신고한 재산과 30억 가랴으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일부 부동산을 동생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를 다른 사람(동생) 이름으로 맡겨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양 당선인의 부동산 보유 실태는 민주당이 강남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1채만 갖도록 서약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대변인의 동작구 흑석동 건물 구입을 놓고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 터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민당 윤리위도 총선 전 검증과정에서 양 당선인의 명의신탁 의혹을 발견하고 사퇴를 종용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은 전날 윤리위 제명 결정 직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퇴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 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당이 이날 오후 양 당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일반 사건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읽는다.

양 당선인의 제명으로 민주당과 시민당의 21대 당선인 숫자는 180명에서 179명으로 줄게 된다. 국회 180석은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꿈의 의석수로 불렸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 후 180석 확보를 위해 4·15총선때 비례정당으로 3석을 확보한 열린민주당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송규 안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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