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의 시군구일 것 같다. 정답은 강원도 영월군이다. 영월군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할 때 안심분만을 위한 119 구급서비스를 안내해 적극적인 이용을 권하고 있다.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와 스파트폰 어플로 도서대출 가능여부를 승인하고 우체국 택배로 책을 수령·반납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은? 충남 당진시다.
최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총 1784개로 지난해 1747개에서 37개(2.1%)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워낙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헷갈릴 정도다.
전국 지자체들이 도입해 시행중인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사례별로 엮은 안내서가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대구 수성구는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해 임산부 구강검진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 수영구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검사를 해 주고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햬 상담교육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시는 지역 내 10평 이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공간을 조성해 어린이 놀이방과 수면실, 수유실 등 다양한 자녀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공동육아 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동사례 발표회를 지원한다.
서울 중구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돌봄교사를 직접 고용해 관리하면서 평일 아침 7시30분∼저녁 8시 돌봄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전국의 자지체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출산(6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 가족(1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육아 분야에 82.8%가 집중된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산과 결혼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볼 때 결혼 전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주선하는 곳은 울산과 충남, 경북, 경남이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도내 미혼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청춘남녀만남데이' 행사를 열었다. 경남도는 올해 4차례 행사를 통해 240명의 도내 미혼남녀간 만남을 주선했다.
강원도와 제주는 결혼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강원도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3년간 연 2차례 5~14만원을 올해 6520명에게 지원했다.
사례집에는 임신과 출산시 주어지는 현금과 현금성 지원, 각종 혜택 등이 지자체별로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출산지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지난해 인천, 올해 강원과 충남이 참여하면서 서울과 경기, 전북을 제외하고 14곳으로 늘었다.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는 9곳이고, 둘째아 지원은 13곳, 셋째아 이상 지원은 14곳이다.
출생순위별 지원금액은 지역 편차가 커 첫째는 최소 10만원∼최대 1440만원, 둘째는 최소 20만원∼최대 1440만원, 셋째 이상 최소 30만원∼최대 1440만원이었다.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16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시군구는 158곳, 둘째 196곳, 셋째 212곳, 넷째 이상 215곳이다.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내 전 시군구에서 셋째아 이상에게, 울산과 전남 내 시군구 전체가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들어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를 선택해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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