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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신으로 지난달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해 하루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앞으로 상당 기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역·의료 체계를 집중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만큼 모든 확진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집중하는 방역·의료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과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시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식이다. 지금은 일반관리군도 1일1회 유선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인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추가 확충함으로써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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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및 재택치료 개푠 개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생필품 지급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키트 지급 축소에 따라 이 업무를 맡았던 인력을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 격리방식도 바꿔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금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때마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다보니 신속진료 등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한다. 이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를 위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통보하게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로 바뀐다. 격리해제 후에는 7일간의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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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검사 및 배정, 치료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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