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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동자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 이력을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2027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노동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의 금융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실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도 관련 활동 이력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보유한 노동·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해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활용 대상은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비금융정보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정보 등도 금융회사에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 외에 실제 노동활동과 숙련도 등을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올해 1월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과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통신 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2027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협약에 포함됐다.
금융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노동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 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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