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 조만간 풀릴 듯…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할 가능성 커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3-02-09 15:45:48
▲3일 한산한 모습의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
이르면 10일 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에 상응해 우리에게만 취한 보복조치를 해제될지 관심이다.

 9일 연합뉴스가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바꿀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세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이나 다음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해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지난달 2일 단행됐다. 애초 1월 말까지 예정된 이 조치는 중국 춘절 등을 감안해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2월4일 1788명 중 25명으로 1.4%에 그쳤다. 초기 한때 30%대까지 오른 수치가 크게 떨어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와 입국 후 전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까지 차단했다.

 중국은 최근 다롄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항공편 탑승 외국인들에게 흰색 비표를 달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664명 늘어 총누적 3031만1979명으로 집계됐다.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30일 이후 32주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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