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최초 수사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결제 및 이동기록,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 다양한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경험은 방대한 자료 가운데 어떤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선별하고 이를 의견서와 조사 대응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은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에도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의 첫 조사부터 사건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개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된 뒤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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