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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연예인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입증될 경우 본인과 모친 모두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부과된 추징액이 국내 연예인 중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라고 평가하며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실체 있는 회사인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만약 법인 주소지인 장어집에서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거 차은우가 해당 식당을 단골집으로 홍보했던 게시물은 법인 실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어 국세청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김정기 변호사는 단순한 계산 착오를 넘어 장부 조작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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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인 대표인 모친뿐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으로 조사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무게를 더했다.
김정기 변호사는 조사4국이 투입된 것 자체가 고의 탈세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미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사가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 측의 불복 절차가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입대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세무 당국의 절차에 충실히 임해 향후 명확한 판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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