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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청년 대상 금융상담과 재무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가입자 패널의 월평균 총소득은 가입 첫해 182만8000원에서 2025년 234만9000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 월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금융 이해력 점수도 100점 만점 기준 65.1점에서 67.1점으로 높아졌다.
고용 관련 지표도 상승했다. 2022년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2022년 41.1%에서 2025년 45.2%로, 전일제 근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주거 관련 조사에서는 자가 거주 비율이 10.2%에서 15.6%로 올랐고 일반·임대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상승했다. 5점 만점으로 조사한 주거 만족도는 3.47점에서 3.58점으로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2022년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구성된 패널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초기인 2022년부터 가입자 4022명을 패널로 구축했으며, 이번 4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3241명을 대상으로 재무·고용·주거 지표 등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으며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을 근거로 운영된다. 시행령 제21조의2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등을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 대상 지원 범위를 넓힌 현행 사업은 2022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정 근로·사업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연령과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조정됐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맞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집중하고 신규 가입 규모를 2만5000명으로 정했다. 대상 청년이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제도도 일부 바뀌었다.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으로 저축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만기 예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던 금융교육도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일대일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패널조사에서는 2025년부터 도입한 금융특화서비스의 참여 전후 지표도 분석했다. 서비스 이용자 1853명을 조사한 결과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26.9점에서 29점, 저축인식은 24.5점에서 25.4점으로 상승했다. 경제적 안정감은 5.2점에서 6.0점, 삶의 만족도는 6.2점에서 6.7점으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특화서비스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 가입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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