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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금은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 언론에서 “(시가 15억 원 주담대 해제 조치는) 조금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에 대해 우선 필요할 경우 더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책을 먼저 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검토를 한다”면서 “금융 규제에 대해 앞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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