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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글 캡쳐)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노동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과 기득권‧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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