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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택가격 거품비율 (사진=한경연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 5년 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23% 상승하면서,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경연은 임대차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였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가격거품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어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기록했으며,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한경연은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을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동산 정책 사례와 분석결과에 비춰,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해 온 극단적인 주택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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