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2,946곳 한파·폭설 안전점검…부실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1-16 10:50:54
국토교통부·5개 지방국토관리청·산하기관 참여해 전국 현장 점검
▲ 국토교통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2,946곳에 대한 정부 안전점검이 16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하 현장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50억~300억원 규모는 23%, 300억원 이상은 16%다. 공사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42%로 가장 많고 아파트 32%, 일반 건축물 26%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설과 강풍에 영향을 받는 가설비계, 지지대, 울타리, 안전난간 등 임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지반이 얼면서 변형될 우려가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의 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인 조건에서 시공하는 한중콘크리트의 보온양생 상태를 살펴보고, 기온 저하에 따른 품질관리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작업자 안전관리와 추락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재해 예방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고위험 공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도심지 지하굴착공사와 대규모 건축공사, 교량·터널공사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현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공사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안전·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안전관리 미흡이나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 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사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동절기 점검을 통해 한파·폭설 등 겨울철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시공하는지도 집중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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