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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시 해체공사감리 순회교육(1일차)에서 해체공사관계자들의 교육 수강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 근절을 위해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과 2023년 1월에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해체계획서는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토록 했으며, 해체심의위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해체계획서 및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해체허가 시에는 불법 하도급 등 비정상적 공사방지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 공사 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가 포함된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했고, 해체 장비가 투입되는 해체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의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시는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강화대책’이 모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05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자아 266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적정여부, 해체허가 및 신고조건 이행 여부 등 해체감리 및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돼 현장 시정 조치 등이 이행됐다.
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공사관계자의 인식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교육을 올 하반기에 실시했다.
올해 신규로 모집한 제5기 해체공사장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29일, 11월 5일 이틀간 진행된 총 4차례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9월 서울시건축사회와 해체공사감리 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 특별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큰 주제 아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및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 실태’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후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시는 이날 교육에서 앞으로 해체공사장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실태점검 및 교육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계획이다.
시는 해체공사장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단 한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체공사 현장”이라며 “‘부실공사 Zero 서울’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시는 더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며, 내년에도 해체공사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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