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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시설 정비와 취약지역 수해 예방, 재난 안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월 민원주의보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민의 소리 제860호’를 통해 장마 대비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만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32만5,703건보다 3.4%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128만4,219건과 비교하면 6.8%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 비중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가 전체의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안전, 도로, 환경, 산업·통상, 보건 분야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4월 주요 민원 키워드에는 불법광고물, 재개발 추진, 의료법 위반, 가로등 정비, 포트홀 정비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5월 민원주의보 주제로 ‘장마 대비’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은 총 1만1,578건으로, 월평균 965건 수준이었다. 장마 대비 민원은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6월부터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민원 유형은 배수시설 사전 정비 요구, 도로 시설물 정비 요구, 옹벽 붕괴 및 산사태 우려, 하천 범람 대비책 마련 요구, 상습 수해지역 개선 요청, 재난 문자와 재난 안전 정보 개선 요구 등으로 나뉘었다. 배수로와 하수구, 우수관 막힘을 막기 위한 청소 요구와 포트홀 보수 요청, 옹벽·비탈면 안전조치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개선 방향으로 시설물 정비 강화, 취약지역 수해 예방 대책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를 제시했다. 배수로 정기 준설과 집중 점검, 포트홀 점검 및 보수 대응체계 검토, 옹벽·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안전진단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다. 침수 이력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 집중관리, 제방 보강, 취약지역 전수 점검을 통한 침수차단시설 설치 확대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장마 대비 민원주의보는 정부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계와도 맞물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9,412개소를 관리하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빗물받이 408만 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법적 관리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 진입 차단과 우회도로 안내 등을 추진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 전진 배치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각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2026년 4월 민원 동향과 기관별 동향, 5월 장마 대비 민원주의보를 함께 담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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