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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신고 안내문 [법무부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에 난방시설이 없거나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등 주거 기준 위반 사항을 전화 1345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숙소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비닐하우스와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한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시설, 냉난방 설비가 없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
숙소의 단열·환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과 숙소를 분리하지 않은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숙소비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숙소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신고를 위한 1345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해 왔다. 임금체불과 폭행, 강제노동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온 기존 창구를 활용해 계절근로자의 숙소 기준 위반 신고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선택하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되며, 페이스북 ‘Migrant Rights’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 소속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조사 전담반은 전국적으로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현장점검에서 숙소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과 고용주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의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처 변경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의 숙소 관리 문제는 기존 현장점검에서도 확인됐다. 법무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9개 시·군·구의 사업장 3093곳을 점검한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주거 분야 위반은 566건으로, 소방시설 미비와 숙식비 과다 징수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개 언어로 숙소 기준 위반 신고 안내문을 제작한다. 안내문에는 주요 위반 유형과 신고 절차, 신고자 신원 보호 및 불이익 방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제작된 안내문은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숙소 기준과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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