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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중인 이재관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대부분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사태는 모두 2천63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244건으로 전체의 9%에 그쳤다.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천393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취약지역 밖에 집중됐다. 취약지역 내에서는 2명이 피해를 입은 반면 취약지역 밖에서는 15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자의 88.2%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산사태 위험 예측과 주민 대피 조치가 별도로 이뤄지는 현행 정보 전달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을 당시 구조 신고는 오전 5시 3분께 접수됐지만 주민 대피 문자는 오전 7시에 발송됐다.
이 의원은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주민 대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객관적인 재평가를 거쳐 취약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지정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발송부터 주민 대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림청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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