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 전원을 지난 2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조류 충돌 이후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모두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올해 1월 28일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기존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사고 원인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직후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법리와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한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자료 작성과 검토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의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국토부가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 설치와 관련된 국내외 규정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응 자료를 마련하면서 해당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국토부 내부에서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가 계속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에 관여한 국토부 공무원 4명과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 3명 등 총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 해당 혐의는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송치와 별개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특별수사단은 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과정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현재 확인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사고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