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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및 청량리변전소 위치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가 청량리변전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 등이 참여했다.
청량리변전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아파트에서 약 18m 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입주민 3,500여 명은 변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피해와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이후 전자파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에 반대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는 변전소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부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후 민원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기존 변전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의실험을 핵심으로 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할 경우 신설 예정인 청량리변전소 없이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모의실험을 2026년 7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모의실험 전 과정에서는 민원신청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민원신청인이 공인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할 경우, 관계기관은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모의실험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지정해 모의실험 전 과정에 주관 또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원신청인 측도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중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변전소 설치 여부를 즉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전력시설 활용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은 여러 사람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기관이 개입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철도 전력 공급시설 설치 필요성과 인근 주거단지 주민의 환경·안전 우려가 맞물린 집단민원이다. 조정안 이행 과정에서는 기존 변전소 활용 가능성, 모의실험 조건, 주민 측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동대문구의 참여 방식 등이 후속 확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서울 동대문구 집단민원은 과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집단민원 해결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협조하였다”며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여 그간에 쌓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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