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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IITP와 함께 정보통신 R&D 사업화 기업 적극 지원하기로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께, 더 바른 예우해야
기술보증기금, 식품진흥원과 식품 중소기업에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하기로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상 수상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정보 유상판매 시', 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대가 '고지·사전동의해야'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돼야
카카오톡 중단·네이버 쇼핑 오류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해야'
중소형 원자로 활용,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지원 등 규정해야
공익사업위해,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 '명확히 해야'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위해…독과점 방지해야
부산시, TPO 10차 총회에서 아·태 지역 관광산업 정상화 방안 모색
울산시,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중대재해와 탈선사고에도 '동결'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해제해야
국가산단 안전·지속가능성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문체부 2023년도 장애인예산 2646억, 전년 대비 10%↑
여수·순천 10·19사건 온전한 진상규명위해, 신고·자료 수집/분석기간 연장해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해야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시점 규정…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화 등 필요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 이용자 자금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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