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네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고, 위치도 사업지연과는 동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또한 부분완료가 단 이틀만에 이뤄진 것이 특혜는 아닌지, 조사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곽병채씨 퇴직금 50억원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문화재청 외압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청이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앞서 내부적으로 먼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면적의 98.5%는 표본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 부분완료 처리됐다. 김의원은 당시 성남의뜰과 문화재청 사이 오고간 공문을 공개하며,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지구에서 표본조사 이후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된 면적은 1400㎡로 대장지구 총 면적의 0.15%에 불과하다. 대장지구가 여의도의 31%인데, 실제 발굴한 면적은 국회 본회의장 면적 수준(426평)인 것이다. 정밀발굴조사 면적 1400㎡은 유물산포지와 표본시굴조사면적(13만9608㎡)의 1%, 전체 시굴조사면적(9만2673㎡)의 1.5%에 불과하다.
조사를 시행한 중앙문화재연구원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장지구의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다른 사업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외압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정밀발굴조사가 위치한 곳이 주요 아파트 사업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사업을 지연없이 진행하기 위한 위치 선정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다. 정밀발굴조사 지역은 아파트 용지 최남단으로 국민임대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사이에 위치 해있다.
통상 상업용지는 주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이 민간 시행사들보다 훨씬 적다. 결국 사업지연과 상관없는 부분만 정밀발굴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기존 유물산포지와 표본시굴조사 면적은 상당부분 아파트 용지에 있었지만, 실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이와 동떨어진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장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2017년 4월 시행사들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같은해 10월 문화재가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된다면,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들은 사업지연 부담을 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들의 토지 매입대금은 1조 3000억원(11개 구역)으로, 문화재 발굴로 만약 6개월이 지연되었다면, 260억원의 금융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의원실이 확보한 중앙문화재연구원 관계자 녹취 제보에 따르면,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대상지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문화재 조사 면적을 조정하면서 대상지까지 변경된 것으로 의심된다.
김의겸 의원은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의원실 질의에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 대상지가 변경된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같은 녹취를 보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이 공개한 곽상도 의원의 문체위원 시절 문화재청 자료요구 현황에 따르면, 곽의원은 3년간 문화재청에 573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중 26건이 매장문화재 관련 자료로,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 자료로 나타났다.
김의겸 의원은 "요구 자료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와 연관성 있는 자료들이 몇가지 보인다"며 "곽상도 의원측의 외압이 있었는지, 자료 요구 내용이 직접적으로 아들이 재직하고 있는화천대유에 흘러갔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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