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주택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연평균 약 13만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연평균 699만호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13만호가 누전차단기 불량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점검대상 742만호 중 13만호, 2019년 715만호 중 12만호, 2020년 639만호 중 13만호가 부적합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결과 부적합 유형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38만호 중 누전차단기(동작상태·미설치 등) 불량이 15만 7천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이어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40%(15만 1천호), 접지상태 부적정 9%(3만 6천호), 개폐차단기 불량 5%(2만호), 옥내·외 배선상태 불량 3%(1만호), 인입구 배선상태 불량 2%(6천호) 순이었다.
이러한 부적합한 전기설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운하의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 안전점검 주기로는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행 1~3년 주기로 시행하는 방문·대면 형식의 전기안전점검을 원격·비대면·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시간으로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통보한다면 전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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