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PLS 전면 시행 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전년 1.4%보다 낮아졌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운영했다.
농민들의 PLS 인지도가 2018년 상반기 51.3%에서 하반기 71.5%, 지난해 하반기 85.4%로 크게 높아지면서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장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 해결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전년 0.6%보다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류 등 소규모 재배 농작물의 생산관리가 미흡한데 수입 단계에서 적절히 차단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일대일로 개별관리해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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