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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5일 이태원역 1번출구 옆 추모공간. 2022.11.05 (사진=박서경 기자)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인파사고’가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새로 포함돼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한다. 특히,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이동통신사 기지국이나 대중교통 상황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50m 범위에서 3건 이상 반복 신고가 들어올 때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출하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하여 상황 전파·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현재 228개 시군구 중 49곳에서 운영중인 재난상황실을 모든 시·군·구에서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하여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2027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소방·경찰·DMAT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네트워크 마비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재난안전비서관) 배치를 추진한다.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협력 중심으로 국가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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